앞으로는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안에선 전체 유권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돼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를 통해 주민들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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