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당사자 각양각색...직권남용 여부가 핵심 / YTN

YTN news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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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던 건 환경부나 산업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과학기술통신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했는데요.

YTN 취재진이 접촉한 당시 산하기관장 가운데 여러 명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고, 일부는 자진해서 물러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사퇴를 압박해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되는지가 수사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입니다.


산업부 말고도 다양한 기관에서 사퇴종용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환경부와 산업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통일부, 과기부, 국무총리실에 대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모두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당시 정권을 마치고 임기를 못 마치고 떠난 산하기관장들과 접촉했는데요.

이 가운데 교육부와 과기부 각각 복수 기관장들에게서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과기부 산하기관장 1명은 당시 사퇴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니 판공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미투 바람이 불 때여서 사퇴 명분이 없으면 않으면 미투로 사임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위기관의 관계자가 찾아와 사퇴를 이야기했다는 게 압박을 받았다는 기관장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YTN과의 통화에서 한 교육부 산하기관장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교육부 담당 국장이 찾아와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장이 한 차례 더 찾아와 직접 "사표를 가져가겠다"고 재촉하기도 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입니다.

결국, A 씨는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일신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사퇴했습니다.

반면 다른 교육부 산하기관장은 정권이 바뀌고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직권남용이 이뤄졌는지, 그러니까 기관장들에게 직접적인 사퇴 압박이 있는 지인데요.

다수 기관장이 직접 종용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사퇴종용 뒤에 취임한 ...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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