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인사청문 국면이 시작되겠죠.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힘들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는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논의는 어렵게 됐다며 청문회법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5일 끝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법은 여야가 협의할 부분이 있어 임시 국회 처리 법안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로 나누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선 직전까지도 신상털이식 청문회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청문회법 처리를 압박했던 입장이 한 달만에 달라진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의원(지난 2일)]
" 인사청문회법을 대선 전에 통과시켜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정개특위에 상정조차 못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야간 합의 불발로 청문회법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지난해 5월)]
" 무안주기식 청문회,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가 뒤바뀐 민주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검증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말 최고의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날카로운 눈을 저는 절대 비껴나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민주당은 다음달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 도덕성과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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