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추경 필요성엔 공감"…시기·재원은 갈등 소지

[앵커]

대선 19일 만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에서는 윤 당선인이 핵심 사안으로 꼽아왔던 소상공인 지원용 2차 추가경정예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은 실무 논의에 맡겨져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밀고당기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올해 2차 추경.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핵심인 시기와 규모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규모 이런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인수위 측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실무적인 협의 계속해 나가자…"

현재 2차 추경 시기를 놓고선 정부와 인수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당장 2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2차 추경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5월 10일 이전 편성과 제출에 반대합니다.

이 방침엔 홍남기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만으로 정부 입장이 바뀔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원 마련은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34조원에 달하는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현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인데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통과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초과세수 중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도 3조4,000억 원에 불과해 상당한 나랏빚을 내야 하는데, 인수위 측은 적자국채 최소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경안 제출 시기와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실무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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