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문대통령·윤 당선인 첫 회동…추경 필요성 공감


문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에서 역대 최장 시간인 171분 동안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추경 편성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모와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늦은 만남이자 가장 오랜 시간 회동이란 두 가지 역사가 쓰인 어제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는 실무협의로 넘겨졌는데 회동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수위 측은 "추경 5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재정구조, 세출구조 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 낼 것은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인 편성안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떠한가요? '뉴딜'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 줄여나가기로 했는데 차기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이 반영된 걸까요?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가장 먼저 손댈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법을 꼽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이번 7월이 고비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시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 처분 권한가 앞으로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로 환원됩니다.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건데 재발 방지 효과는 어떨까요?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은 물론 중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건설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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