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장관급 경찰청장·순경 경무관 할당제…언제쯤?

[앵커]

현재 경찰청장은 차관급입니다.

13만 경찰의 위상을 생각하면 격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기간 전직 경찰관들 앞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13만 규모로 성장한 경찰의 인력과 조직을 고려해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직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한층 높아진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 조직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위해선 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두고 연관 규정을 담은 현행 법 체계의 손질이 필요합니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데 단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다른 공약을 우선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순경 출신 경무관 할당제가 대표적입니다.

"순경 출신 경찰관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보직관리와 승진을 통해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다만 이 경우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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