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절차 ’속도전’…시위로 공청회 ’파행’
’거센 항의’ 공청회 압축 형태로 진행 일찍 종료
현재 11개국 CPTPP 가입…전 세계 무역 15% 차지


거대 경제동맹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위해 정부가 공청회를 열었는데, 농어민 단체의 거센 반대 시위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CPTPP 가입을 신청할 계획인데 이에 맞서 농어민 단체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할 때마다 겪었던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CPTPP 가입 관련 공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윤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 그동안 농축산업, 수산업, 제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농어민 단체는 협의도 없었고 막대한 피해를 본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공청회 참가자 : 우리는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와 단1분도 상의해 본적이 없다. 오늘 공청회는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공청회 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연구기관들의 발표와 토론은 일부에게만 압축 형태로 이뤄진 뒤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일찍 종료됐습니다.

[CPTPP 관련 발표자 : 국산제품 공급을 지원하고 현지 인프라 구축 및 해외인증 등 수출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CPTPP 관련 발표자 : 농업인의 역량 강화, R&D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CPTPP는 현재 일본과 호주 등 11개 나라가 가입한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쯤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입니다.

관세 철폐가 원칙이어서 농업 등 우리가 열세인 품목의 수입이 확대되면 해당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가입에 따른 교역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0.35%가량 증가하지만, 농업 생산은 최대 4,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CPTPP 가입을 신청할 계획인데 농어민 단체는 다음 달 초 가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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