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검·경 협력방안 주문…협의체 만드나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1년여를 맞은 가운데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취지인데, 새 정부 출범 뒤 검경간 실질적인 협의체가 발족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박수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수위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을 둘러싼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측에 이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경찰과의 철저한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수사제'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검경 수사권 재조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기관 간 권한 다툼 속에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 시키겠습니다."

인수위가 양측에 강하게 주문한 배경에는 검찰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경계한 내부 분위기도 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인수위는 실제 대검 업무보고 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검경에 철저한 협의와 함께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국가 형벌권 행사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검경 협의체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인수위 안팎에서 나옵니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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