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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 협의체' 첫 회의…"사건이첩 기준 논의"

연합뉴스TV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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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 협의체' 첫 회의…"사건이첩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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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검찰·경찰과 함께 3자 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선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첫 회의는 1시간 30분 정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과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이 논의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 이첩 등에 대한 소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별개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고 밝히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 권한은 남겨둔 채 사건을 '일부 이첩' 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모든 권한을 포함해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첫 회의는 마무리된 가운데 세 기관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만큼 조만간 또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수처 평검사 최종후보군을 청와대에 추천했고, 이번주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을 완료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쯤이면 수사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 가운데 첫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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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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