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2017년 ICBM 발사 시 제재강화 결의 채택
이번 회의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 여부 미지수
미국, 北 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 발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우리시간 내일 새벽 소집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제재 결의안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엽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는 앞서 2017년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추가로 ICBM 발사를 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2397호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이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미국·유럽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엔에서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강해진 만큼 안보리 차원의 공식 조치에 대해 이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안 윌리엄스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 : 러시아로부터 어떤 외교적 협력이라도 얻어낸다면 매우 놀랄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러시아는 서방세계와 미국을 찌르고 우리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압박 지점과 방법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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