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 그동안 규제를 완화하겠다, 대못을 뽑겠다, 이런 의사를 여러 번 밝혀왔죠.

[기자]
이렇게 대못을 뽑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던 배경을 보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실패였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은 100%가 넘게 올랐어요. 있을 수가 없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먼저 수요 억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좀 균형이 무너졌다, 이런 게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도 하는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으로 공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요와 억제가 효율적으로 됐던 것도 아니고요. 수요 분산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3법 같은 것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더 오를 수 있는 압력을 주는 정책들이었는데 과연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추진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책들이 그냥 다 틀렸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추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규모 공급으로 하락 압력을 주고요. 그다음에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들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공급,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임기 5년 만에 250만 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 특히 수...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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