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인수위 "박범계, 원활한 인수인계 방해말길"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조금 전 현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한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화면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원일희 /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예산 편성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 이 문제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6년 15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발언 속기록, 당시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시면 당시 검찰총장법 공동대표 발의자가 16명이었는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2011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 역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바로 이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민변 출신이었고 행안부 장관인 현 전해철 장관님, 법사위 소속 시절에 검찰 예산 독립을 주장했었습니다.

역시 민변 출신의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은 2013년 9월 국회 예결위 간사 당시에 법무부가 예산으로 검찰을 통제한다면서 강력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인 제가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권 확보는 과거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요구해 온 사안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박범계 장관과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수위는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근원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재개돼 권력형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내비칠 수 있습니다.

더 악의 척결은 검찰의 고유 임무이자 기능입니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인수위원회는 검찰권이 정상화되고 중단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현안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느린 것 같아서 원래 제 속도로 했는데 엄청 빠르시네요. 너무 빨랐나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느리게 할까요? 그래요? 이 원문이요? 원문은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인수위의 오늘 큰 흐름으로.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섰는데 인수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법무부 업무보고가 유예된 사유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셨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신 거고 인수위 대변인이 나서서 그러면 향후 이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에 따른 주요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 예산권 확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대변인이 후속 브리핑을 하는 이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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