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용산 재건축 단지 '발칵'...尹, 거듭 "추가 규제 없다" / YTN

YTN news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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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바로 앞의 이 소규모 아파트는 지은 지 50년이 넘어 재건축 추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새로 들어설 국방부 청사와는 불과 300m 거리여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근 재건축 예정지 주민 : 고도 제한 걸리면 우리 진짜 다들 오래 산 사람들이 고생하고 (재건축) 기다렸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주변 지역 추가 규제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용산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규제가 더해질 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국방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한에 따라서 계속 개발이 된 겁니다. 추가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종로구 등 주변 지역 개발을 묶었던 일부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뒤에 평창동까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은 제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제한은 존속하지만, 그런 것(개발 제한)들이 많이 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나 이 발표를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 일대는 경복궁 등 주변 문화재로 인한 개발 제한 요인이 여전해 규제 완화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 일부 규제 완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인왕산 자락 자연환경보호 구역이나 경복궁 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공식화하면서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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