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고분양가 단지 중도금 마련 힘들어질 듯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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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던 집단대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분양가를 3.3㎡에 평균 4,500만 원 안팎으로 정한 이 아파트는 중도금의 60%까지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대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 집단대출 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1인당 보증 횟수도 2회로 제한됩니다.

보증 한도도 무제한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줄어들면 서울 강남권 고분양가 단지는 대출로 중도금 전액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정부가 청약시장 위축 우려 속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조건을 강화한 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0조 원으로 전달보다 3조 5천억 원이나 늘었고 이 가운데 절반이 집단대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단대출 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고 주택금융공사 30%, 시공사 연대 10%가량입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이 힘들어지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살아나는 분양시장의 불씨를 꺼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편법과 불법 분양권 거래가 성행해 정부가 더는 집단대출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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