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Q.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이야기를 왜 꺼낸 겁니까?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대선 전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이렇게 수사할거면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 계속 해왔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한거라고 합니다.

김 총장이 정권 눈치보느라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거죠.

지난해 국감 때도 면전에서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18일)
"대장동 사건은 전부 이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김오수 / 검찰총장]
"저는 철저하게 성역 없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고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했는데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안 했고 늑장 압수수색을 했냐고."

Q. 그래도 대선 전후 말의 무게는 다를텐데요, 권성동 의원이 당선인 측근이다 보니까 당선인 생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했으면 전 정부에서 임명했다고 해도 문제 삼지 않겠지만 김오수 총장은 그렇지 않아서 말을 꺼냈다는거고요,

당선인과 김오수 총장 임기에 대해 논의한 건 없다고 합니다.

Q. 당선인 의중도 아니라면 더더욱 '거취 결단하라'는 말을 쉽게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알아서 물러나야한다는 여론이 높거든요,

일종의 경고 메시지 날린 건데요,

더 현실적인 이유는 방법이 이것 말고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한테 사표 받아낸 사건 있었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김 전 장관이 이걸로 유죄판결 받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강제 사퇴 압박은 범죄라는 판례가 생겨버린거죠.

그러니 강제로 사표 받을수는 없고 심리적으로 압박 주는 거 말곤 방법이 없는 겁니다.

Q. 그렇다고 해도 임기 남아있는 검찰총장한테 저러면 윤석열 정부도 똑같네, 내로남불 논란도 나올텐데, 이런 논란 예상 못했을까요?

그래서 측근이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별도 메시지 내지 않고 대신 당선인 측근이자, 검찰조직 입장에서는 검사 선배인 권 의원이 나서는거죠.

하지만 윤 당선인이 권 의원 발언 놓고 논란 커지는데도 확실히 선 긋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후보 시절, 임기 보장 약속과는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Q. 반대로요, 문재인 정부 사람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부와 일하는게 껄끄러울 수 있을텐데 왜 버티는겁니까?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게 가장 크고요.

또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 대통령이 관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먼저 사퇴할 이유는 없죠.

또 앞서 말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어서 어차피 못쫓아낼 거다, 버티면 된다는 인식도 있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일할 사람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부분, 하지만 또 정해진 임기를 보장 받아야 하는 부분, 인사 원칙에 정리가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