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어떤 것이 달라지나

■ 방송 : 2022년 3월 15일(월)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제20대 대선 개표 결과,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만여 표 차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강남 3구에서의 표 차이만 29만 표를 넘었는데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통계자료와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인의 서울 25개 구 득표율 순위가 구별 아파트 평당 가격 순위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구에서 윤 당선인은 67.0%의 득표율을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표를 받았는데요.

뒤이어 서초구·송파구·용산구·성동구 등 상위 5개 구의 순위가 동일했습니다.

"비싼 동네에 보수층이 많이 살기도 하지만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는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공급 이론에 따라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잡하잖아요?

윤 당선인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 후보가 당선된 후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발의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등을 재건축할 때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자'는 건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재건축 단지와 1기 신도시에 벌써부터 매수 문의 많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기본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과했는데, 윤 당선인은 반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중과 조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LTV가 완화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소득자만 대출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인수위가 DSR 규제도 손 본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로 손봐야 할까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투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투기를 막을 방안도 나온 게 있나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대출규제 완화 기조가 가계부채 뇌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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