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김오수, 거취 결정해야"...잔여 임기 채울까 / YTN

YTN news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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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인데요.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김 총장 거취를 둘러싸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인사 입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수사 등을 거론하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윤 당선인이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거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오수 총장으로선 자진 사퇴 요구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발언 수위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임기를 보장하는 게 윤 당선인의 언행일치가 될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임명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1년 넘게 남았는데,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1년가량 동거하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2년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은 22명 가운데 8명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유임된 총장은 노태우 정부 이후 7명 가운데 3명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튿날 자신의 소임을 마쳤다며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윤 당선인이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입니다.
... (중략)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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