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엔 자본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은 대체로 개인투자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증권범죄를 엄단하는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를 제한해 제2의 '카카오 먹튀' 사태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 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공매도에 대해선,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개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땐 자동으로 공매도를 중단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지나치게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한국거래소 등이 시장경보체제를 발동해 규제하는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주식과 관련한 세금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대선 국면 초기에 약속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내년부터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경우 매길 예정인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1일) : 지금 우리 주식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주식 양도세를 만들어놓으면 연말에 전부 (자금) 이탈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됩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에 있어선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대부분 선진 금융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입니다.]

가상자산의 제도화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고, 가상자산과 대체불가토큰, NFT 등을 주도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와 같은 개념의 가상자산공개, ICO도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1304332709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