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기존 에너지 정책에도 지각 변동이 오게 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동력을 잃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다름없는 대표 정책입니다.

최근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원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원전 업계의 반발 등을 누르며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7년 6월 19일)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문 정부 출범 하자마자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고, 그다음 해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습니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것이 수순.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은 운전이 계속 허용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당선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탈원전 폐기가 기반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2021년 12월 29일)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우리의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곳 신한울 3·4호기 공사중단 현장은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또 윤 당선인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의 세계 시장을 선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원전 업계에 온기가 돌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도 국제 사회의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행보에 따라 재검토하는 등 기존 에너지 정책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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