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를 인수위에서 바로 검토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모두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확진자 치료 문제에 대해 바로 인수위 구성해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환자들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코로나 확진자 세계 1등 아닌가. 세금 걷어서 뭐합니까. 치료해줍니까, 약 줍니까, 집에 앉아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서민 자영업자를 얼마나 우습게 아나? 이 사람들의 헌법상 권리는 대꾸도 안 합니다.]

자영업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50조 원을 조달해 충분히 보상해주고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는 사실상 모두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 윤석열 캠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 완화 전략은 매우 과학적이고 통계에 근거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감염이 용인된다 해도 사회가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올해 안에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은 폐지하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최저임금제 인상속도 조절, 노동이사제 찬성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으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공정경쟁 확립과 규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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