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내 코로나 대응 혁신…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앵커]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코로나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정점 국면에 진입한 유행 상황의 조기 안정과 코로나와의 공존을 재개하는 게 시급한데요.
집권 100일 내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과감한 조치로 유행 종식을 맞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30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며 최정점에 다달은 코로나 유행 안정화는 윤석열 당선인 집권 초기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윤 당선인이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 대응체계를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조치로 전면 개편하며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주먹구구식 방역정책을 폈는데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전세계에서 1등입니다. 코로나 걸린 분들은 알아서 치료하든지 이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따른 중환자 진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 핵심은 기존의 감염병 치료 건강보험 수가보다 비싼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적용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시 필수 핵심 의료인력의 이탈을 막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확보해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코로나 응급 환자들을 위해 시설을 만들어놓고 비용을 지불해주는 정책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사망·중증 사례도 정부가 직접 인과관계 증명에 나서 피해 보상을 하는 국가 책임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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