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러 수출 통제 한국도 면제…한숨 돌린 기업들
[뉴스리뷰]

[앵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수출통제 조치를 우리나라에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수출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 수준에 부합한다며 곧바로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FDPR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대러시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입니다.

지난달 발표 당시 유럽연합 27개국과 영국, 일본 등 32개국은 적용을 면제받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들지 못해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러시아의 주요 7개 은행 금융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내놨고, 미국과 집중 협상을 통해 FDPR 적용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번 합의로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면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게 되면 기업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기업들은 반도체와 컴퓨터 등 FDPR 관련 57개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하려면 미국 대신,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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