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재원 공방..."증세 없는 복지 허구" "계획 없어" / YTN

YTN news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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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TV 토론에서는 복지 재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지를 두고도 후보 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본소득과 중대재해법 등으로도 서로 입장이 맞섰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한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이재명 후보를 차례대로 공격했습니다.

두 후보는 증세를 되도록 피하겠다거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분담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증세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이나 이런 것들 줄일 수 있으면…]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이재명 후보가) 증세는 자폭 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증세 자체를 할 계획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지 공약 가운데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기본소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국민의힘 정강 정책) 기본소득은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기본소득하고 좀 다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과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은 중증지원이 먼저라거나 전체 목표를 우선 제시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성을 내세워야 한다면서 이 후보의 100% 재난지원금을 겨냥했고,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5차 재난지원금)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후보께서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어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해선 윤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지적하면서 과학자 출신으로서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철강 생산 시 탄소 배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안 후보께서 잘 아시면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놓고는 심 후보가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작은 사업장에 차별을 두는 게 공정하냐... (중략)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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