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기대감 솔솔…신중론도 여전
[뉴스리뷰]

[앵커]

국내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60세 미만의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축소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축소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느새 일상이 된 QR코드 인증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접촉자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QR코드 인증이나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이 중단된 상태고, 돌파감염도 속출하고 있어섭니다.

"실효성이 있나 생각이 들고요.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조만간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랑, 축소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내려진 법원의 판결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지법은 60살 미만이 식당이나 카페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도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관리되는 '엔데믹'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방역패스가 축소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한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완화를 하더라도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방역정책을 완화해도 되는 시점인가에 대한 부분에 걱정과 의문이 있는거죠. 외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에 정책들을 완화한 건 아니고."

최근 국내 연이틀 하루 확진자 수는 17만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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