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어떻게?…외교·안보 입장차 '현격'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엇갈린 대북, 외교안보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결이 비슷한 반면, 윤 후보의 입장은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데요.

정주희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재를 풀어주다가 약속을 어기면 되돌아가는 '스냅백'을 전제로, 단계적 동시행동을 한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를 계승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그전까지는 불법과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책도 양측이 배치됩니다.

윤 후보는 선제타격을 포함한 3축체계 강화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를 '전쟁광'에 빗대면서 사드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 'L-SAM'을 조기에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L-SAM이라고 하는거는 40~60km 고도이고 사드는 40~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미중 패권전쟁 속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엇갈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실용외교'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는 한미관계를 포괄적동맹으로 강화한다면서도 한중간의 실질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채, 중국과는 상호존중 관계를 맺으면서 안보와 경제는 분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3불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 적정하다는 입장이고, 윤 후보는 안보 이익에 감안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임기 내 완료'를 공약집에 실었고, 윤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은 여건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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