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남북 경제협력 연계 구상

[앵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북한 비핵화' 역시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도 국정과제로 명시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 추진'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고 명시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함으로써 관계 유지 등을 위해 북한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 틀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다만, 그 조건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을 내세워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인 '비핵·개방 3000'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서 직접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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