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년보다 17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예측 실패로 6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 규모를 마감·확정했습니다.

국세수입은 34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며 1년 전보다 59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소비와 고용 등 경제가 회복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17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양도세가 13조 원 넘게 증가했고, 증여세 1조 6천억, 종부세는 2조 5천억이 각각 늘었습니다.

주택가격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오르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는 1조 5천억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잡은 세입 예산과 비교한 세수 오차는 61조 4천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오차율도 21.7%로 역시 최대입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3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18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채무상환, 추경재원 등의 순서로 쓰이는데, 가용한 추경 재원은 3조 4천억 수준입니다.

정부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외부 전문가 검증 등 4단계 의사 결정 모형을 구축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광효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금융시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대출·가계소득 등 다른 변수 전문가까지 확대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세수 급등락 등 이상 징후에 대응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입 예산안 편성 때 한 번만 추계하던 것을 3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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