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과 김 여사 의전 비용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나 업무수행 지장 등의 청와대 주장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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