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론에 치솟는 채권금리…'서민 부메랑' 우려
[뉴스리뷰]

[앵커]

일반채권 이자부터 대출금리까지 시장 금리는 국채 금리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국채 금리가 급등했는데요.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정치권의 대규모 추경 증액론 영향이 컸습니다.

피해층 돕자고 빚 내려다 투자용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전국민 대출 금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 2.3%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요인도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서 여야 모두 수십조원대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4조 원 규모인 정부 추경안은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이를 넘는 증액은 모두 빚입니다.

적자 국채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 채권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정부도 추경 심사 초기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물론이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하지만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여야 한 목소리에 상임위에서만 벌써 40조 원이 증액됐고, 정부도 동조로 입장을 선회하며 국고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곧 다른 금리의 상승까지 예고되는데, 코로나19 피해층의 다수인 한계 기업과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있으신 분들에겐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추경 관련 이슈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채권) 발행이나 운용 모두 약간 관망하게 되면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

또 대규모 재정자금이 풀리면 가뜩이나 높아진 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큽니다.

결국엔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로 이어져 취약층에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단 경고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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