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과잉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법원이 구속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최영일]
혐의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기각을 보고 검찰 수사는 어려워지겠구나 했었는데 그때는 뇌물 혐의를 적시했다가 처음에 뺐고요.

알선수재로만 구속을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 자체에서 범죄가 소명이 안 됐다.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다음에 보는 게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알선수재 들어갔고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여기에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뇌물이 적시가 됐고 추가로 지난 2016년 총선을 전후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세 가지 혐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범죄가 소명됐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다 하는 이유로 구속을 확정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을 했다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가 된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는 사실 알선수재만 해도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이걸 소명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혐의도 두 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이 부분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면 될까요?

[최단비]
그렇죠. 아무래도 구... (중략)

YTN 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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