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는 근처에 다가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의 상황이 지난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안정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소집한 뒤 1년여 만으로 임기 중에는 11번째입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은 새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선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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