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중대재해법 1호 수사 착수


설 연휴 첫날인 어제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산업계와 노동계, 법조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와 실질적 재발 방지책까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어서 오세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밤샘 수색 작업에도 아직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설 연휴 첫날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업자가 매몰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건 아닌데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해서 법 해석과 적용을 놓고 논란도 있던데요?

안타까운 사고는 3주 전에도 광주에서도 발생했죠.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구조 작업이 오늘 오전부터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지만 다른 혐의로 시공사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중대재해법과 비슷한 수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기업들은 생산성만 따졌지 안전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안전예방에 드는 비용을 일종의 버리는 돈으로 생각해왔었는데요. 이제라도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려 오너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 직접 안전에 투자하고 신경 쓰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세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한다거나 공동대표를 세우고, 부사장급 선임 혹은 기존의 안전책임자 지위를 격상하는 등 다양한 꼼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을 잘못 적용하면 정직원 수가 줄고 하청만 늘리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해 기업을 쪼개기 하면서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건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까지도 관련 사건 대다수는 약식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에서도 벌금형 선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법조계의 분위기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까요?

중대재해법은 일반 식당이나 카페, 운동시설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집단 식중독 같은 사고가 그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처가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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