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 VS "학교 늘어"…교육교부금 논란

[앵커]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재정당국이 유·초·중·고 교육비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여야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 학급, 교원 수가 늘고 있어 감축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게 돼있습니다.

문제는 학령인구는 줄지만 배정비율은 같다는 것으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제도 합리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53조5천억원인 교육교부금은 2060년,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 3배 이상인 164조5천억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교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금 감축 논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학교, 학급, 교원 수는 각각 1,700여개, 2만여개, 9만5천명이 늘었고,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향후 570여개의 학교를 새로 지어야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 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인데, 교육당국은 협의 전 효율성 제고 방안을 미리 마련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순히 감소하는 학생수에 비례한 교부금을 축소해야된다 이런 논의는 저희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인재가 양성이 될 수 있고…"

다만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 교육격차, 사교육비 급증 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교육부의 감축 반대 논리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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