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대문독립공원 유관순 동상 설치 불허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서대문형무소 인근에 열사의 동상을 설치하려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상설치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재작년 7월 서대문독립공원에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세우겠다고 신청했지만 특정인의 동상을 설치하는 게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상의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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