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의 물꼬를 터준 대가로 4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는데요.

정 부실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으로, 다음 주 초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공사 설립으로 대장동 개발의 시작점을 마련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아 근무해왔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등의 대가로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성남시 의장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최윤길 / 전 성남시의회 의장 (지난해 11월) : (항간에서 계속 로비 의혹 얘기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아이고, 조사받고 와서 얘기할게요. (과거에 차량 받은 적도 있지 않나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소설을 쓰시네, 정말.]

반면 대장동 개발 로비와 윗선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인사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로비 실체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다음 달 6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직 정 부실장 소환 일정도 잡지 못하자,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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