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의 판단…스터디카페 입장

[앵커]

학원이나 독서실을 갈 때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1심 선고 때까지 효력을 중단한 건데요.

오늘은 최부금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를 만나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홍현지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최부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부금 /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

안녕하세요.

[캐스터]

지난 월요일에 방역패스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리한 차별 조치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부금 /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데에는 저희 두 가지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하나는 교육자 여건 하나는 학습침해권 부분과 백신 미접종자들한테 갑자기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의 감염률이라든지 위중증률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한 건데 그 이유가 우리 스터디카페독서실을 이용하려면 현재의 방역수칙처럼 마스크를 절대로 벗을 수 없고 그리고 운영자들도 이런 방역패스를 방역조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다는 집단감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는 이거에 대해서 함구를 했다는 거에 유감이 많습니다.

[캐스터]

지금 있는 이곳이 대표님이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출 면에는 좀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나요?

[최부금 /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

속상하지만 대충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 한 40~45% 정도 매출 감소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캐스터]

그리고 이런 무인 스티디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확인하고자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최부금 /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

그런데 알바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사실 한 7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또 지출하는 것도 어려워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피로도가 많이 높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부의 손실보상이 피부로 좀 와닿는지 그리고 정부에게 좀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죠.

[최부금 /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이번에 중기부가 선지원, 후정산이라는 걸로 금액을 좀 증액시켜줬어요. 참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매출 피해에 합당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부 힘든 거 다 압니다. 저희들도 협조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안에서 좀 해 줬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정부 파이팅.

[캐스터]

소상공인분들도.

[최부금 /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

파이팅 힘내세요.

[캐스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부금 /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

고맙습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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