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공방…"합법 절차" vs "정치공수처"
연합뉴스TV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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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공방…"합법 절차" vs "정치공수처"
[앵커]
국회에선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법사위 회의에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는 오후 2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야당은 고발 사주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대선 후보와 가족의 통신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정치 공수처'가 됐다면서, 직권을 남용하며 야권탄압에 앞장서는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김진욱 처장은 고발 사주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건 과도한 것이 아니고, 조회한 정보도 신상과 통신 정보가 아닌 가입자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박지원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실시했으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도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 조회를 실시했는데 공수처만 겨냥해 통신사찰을 했다고 비판하는 건 과한 지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수처가 받아본 건 '통신 내역'이 아닌 단순 가입자 정보였다면서, '합법적 수사 관행'이라면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오늘 현장 일정 중 공수처의 통신 조회와 관련해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전 토론회에서 수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공수처가 한 행위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을 겨냥해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검찰' 시절에도 통신 조회가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과거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뤄진 통신 조회를 들먹이며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단체채팅방까지 턴 것은 미친 짓이고 불법 선거 개입이라면서, 공수처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여야 대선주자 오늘 움직임도 살펴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토론회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을 방문했죠.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후보는 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머리를 숙였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정 조건을 붙이지 말고, 여야가 빠르게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를 찾아 해상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과 우리 어민의 안전 보장에 힘쓰는 경비단을 격려했습니다.
[앵커]
오늘 자정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대구·경북 일정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경북에 이어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대구·경북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신암선열공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윤 후보는, 이어 친박단체 회장단과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분골쇄신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교체하고,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공화당 등 일부 친박 단체들은 윤 후보가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도중에도 당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임박한 가운데, 잠시 뒤 박 전 대통령의 옛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달성군을 찾는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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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에선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법사위 회의에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는 오후 2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야당은 고발 사주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대선 후보와 가족의 통신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정치 공수처'가 됐다면서, 직권을 남용하며 야권탄압에 앞장서는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김진욱 처장은 고발 사주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건 과도한 것이 아니고, 조회한 정보도 신상과 통신 정보가 아닌 가입자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박지원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실시했으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도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 조회를 실시했는데 공수처만 겨냥해 통신사찰을 했다고 비판하는 건 과한 지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수처가 받아본 건 '통신 내역'이 아닌 단순 가입자 정보였다면서, '합법적 수사 관행'이라면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오늘 현장 일정 중 공수처의 통신 조회와 관련해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전 토론회에서 수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공수처가 한 행위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을 겨냥해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검찰' 시절에도 통신 조회가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과거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뤄진 통신 조회를 들먹이며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단체채팅방까지 턴 것은 미친 짓이고 불법 선거 개입이라면서, 공수처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여야 대선주자 오늘 움직임도 살펴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토론회에 이어 오후에는 인천을 방문했죠.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후보는 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머리를 숙였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정 조건을 붙이지 말고, 여야가 빠르게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를 찾아 해상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과 우리 어민의 안전 보장에 힘쓰는 경비단을 격려했습니다.
[앵커]
오늘 자정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대구·경북 일정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경북에 이어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대구·경북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신암선열공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윤 후보는, 이어 친박단체 회장단과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분골쇄신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교체하고,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공화당 등 일부 친박 단체들은 윤 후보가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도중에도 당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임박한 가운데, 잠시 뒤 박 전 대통령의 옛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달성군을 찾는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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