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방역체계 논의 시동…동선 알림앱 검토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정부 주도 방역체계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 유행으로 늘어날 확진자에 대비해 시민 참여형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동선 안심이, '코동이'라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앱 사용자가 2주간 다녀간 곳과 확진자의 동선을 비교해 접촉 여부를 알려줍니다.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동선은 암호화 기술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에만 저장되며 2주가 지나면 삭제됩니다.

만약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자신의 동선을 앱에 입력해 자신과 접촉한 사람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국내 민간 연구진이 개발한 이 앱이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힌 역학조사를 돕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하는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을 위해 시민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시민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 훨씬 수월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민)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며 일상의 자유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접종 확인서뿐 아니라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거나 면역력이 있고, 최근 동선이 안전한지만 확인돼도 모두 방역패스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방역패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다변화해보자…너무 세세한 거리두기 사항으로 타율적으로 생활이 규제되는 것에서 벗어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또 코로나 사각에 놓인 계층에 신속히 손실보상을 하고 민간기금 조성으로 기부를 확대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는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