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복지에 대한 정치권 인식 저열...양극화 완화해야" / YTN

YTN news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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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후보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인데요.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한 면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나빠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안쓰럽고 또 안타깝고 또 미안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방명록에 그렇게 썼는데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복지 확대 정책을 하면서 중앙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하고 심각하게 제가 충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학교 상담사였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상담사 문제도 그랬고 이 그룹홈의 처우가 너무 나빠서 또 그룹홈 처우 개선 문제도 있었고. 특히 그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그 처우개선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도 그렇고 복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방향이 완전히 상반되다 보니까 충돌해서 급기야 광화문에서 농성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 바탕도 보면 결국 청년기본소득이나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이런 것들 때문에 부딪혔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 정치권의 인식이 정말 너무 저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고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 같은 것이지, 자꾸 쉽게 말하면 아주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왜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OECD, 우리가 경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OECD 기준으로 하면 평균치의 60% 선에 불과한, GDP 대비 12%만 소위 복지 지출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자살률이 높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3대 자살률을 지금 몇 년째 1등하는지를 몰라요. 결국 삶이 너무 팍팍하고 돌보는 이 없고 외롭고 힘들어서 결국 극단적 선택들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실 복지가 취약한 이면의 그늘들이죠.

저는 출생을 우리가 또 거부해서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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