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최종 처분이 시급한 민감한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통신사실 확인'과는 물론 다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전화번호의 이용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주는 자료로, 통화 내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한 건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도 일반화된 수사 기법이라고 항변하는 공수처의 해명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올 한해 YTN 법조 취재기자들의 통신자료 조회 내역에도,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다수 조회한 기록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의 대응 방식입니다.

논란 초기 구체적인 해명 없이 사실상 '뭉개기'로 일관하면서, 사찰 논란은 언론계를 넘어 정치권과 학계 등으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진 상태입니다.

최근 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고서야 사실상 처장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 방안을 약속했지만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잇단 영장 기각으로 수사력에 물음표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종결을 앞둔 굵직한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던 사건들이 최종 처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조직 전체가 위축되면서 막판 내부 논의도 멈춰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찰 논란이 수습되기 전에 결과를 발표할 경우, 어떤 결론이든 신뢰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진욱 처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설명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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