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부동산값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야당에서는 정책에 일관성 없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예정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올리는 계획은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같은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유지됩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한다고 하면 연동이 돼서 동결이란 표현 쓸 수 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당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고, 이 가운데 고령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봐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재명 후보가 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재산세와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논의해달라고 제안한 뒤에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그런데 최근에 너무 급격히 지가,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실 국민 고통이 커져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러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를 지켜온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잇단 감세 공약을 내놓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겨냥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나중에 득표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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