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오늘 상황을 보면 계속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환자 발생 숫자의 증가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결국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매우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서 병실 확보, 의료 인력 확보 이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보라매병원에 한번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사회자]
잘 들리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지 고려해 주세요. 먼저 말씀 주세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시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개선되는가 싶다가 다시 방역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또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 지원, 즉 현재의 피해를 과연 미래로 미루는 방식의 대응을 해 왔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지원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지원 말씀을 이미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의 여지, 결정의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에 일선에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하거나 또는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는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처럼 금융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재정 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또 저의 입장도 지금까지 지원이 매우 적었다.
또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입장을 낸 건 그와 같은 방향을 천명했다고 보시면 되고 야당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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