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재판 14일 시작...김건희 수사는? / YTN

YTN news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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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모레 시작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고발 상태인데요.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 이슈 두 분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됐고 재판이 모레 열립니다. 권오수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장윤미]
권오수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직책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무려 한 만 3년여에 걸쳐서 시세 조종을 인위적으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했냐면 이게 어떤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호재성 이슈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이 내부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인위적으로 알려서 주식 가격을 띄우는 데 또 역할을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대규모로, 무려 한 1661만 주, 그리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654억 원어치가 되는데 이 정도의 대규모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혐의이기 때문에 여러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허위 매수를 내서 대량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주식 많이 가격을 띄우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중에 이른바 김건희 씨가 전주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재판이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공판준비기일, 그러니까 쟁점이 복잡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입증 방법과 향후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는 그 절차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웅혁 교수님, 이 사건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번에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웅혁]
일단 처음에 2013년도에 경찰의 내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사 보고서가 이미 작성되었었던 것인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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