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유해 발굴' 조작 의혹은 벗었지만...개선 시급 / YTN

YTN news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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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전사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발굴 실적을 조작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참여 장병 사이의 소통 문제, 조직 관리와 기술연구 문제 등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발굴 실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내용 : 발굴팀장은 기존에 찾았던 넙다리뼈(대퇴골) 위치를 잊어버려 결국 그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적을 걱정하던 중 기존에 챙겨놨던 치아를 방금 찾은 것처럼 연기했어요.]

이를 포함한 15가지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감사를 벌인 결과, 13가지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넙다리뼈 제보의 경우, 뼈 발굴이 실제 이뤄졌고 넙다리뼈와 닮은 '윗팔뼈'로 판명됐습니다.

유해에 M1 탄피를 흩뿌렸다는 주장은 해당 지역에서 M1 탄피 발굴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채취한 유품을 경북 칠곡 유해 발굴 현장에 뿌렸다는 제보는

유해 발굴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유품 46점이 뒤늦게 인계된 걸 오인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다만 2가지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적이 없으니 민간인 묘라도 파헤치자'는 발언은 실제로 있었고, 당사자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육군 모 사단 발굴팀장이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발굴팀과 탐사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돼 경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감사에서는 특히 발굴단과 참여 장병들 간에 소통이 부족해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조직 내 상호 견제와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마고지 등 DMZ 지역 국군 유해 발굴 사업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인 만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 참가 민간 연구진 : 국유단(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발굴 기능과 신원 확인 기능이 같이 통합돼있는 만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위원회 등과 같은 적절한 통제 수단을 통해서 신원 확인 기능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DNA 검사 기술의 한계로 2%에도 채 못 미치는 국군 유해 신원 확인율.

고령의 유가족들도... (중략)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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