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잇달아 실패하면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핵심인물 기소로 이른바 윗선이나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쉽지 않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9월 9일이었으니 석 달 정도 됐는데요,

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강조사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체화하는 듯했지만, 혐의를 소명하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과 함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오갔던 말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수사 경력이 없어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 손 검사 측은 특수수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측은 신생기관임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유적 표현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피의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측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공수처가 확보한 일부 자료는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우선돼야 합니다.

공수처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손 검사 등 핵심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도 짚어보겠...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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