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곽상도 영장 기각…'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급제동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은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해야 할 필요성 소명도 부족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검찰이 곽 전 의원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여 원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초 식당 알리바이'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곽 전 의원 영장에 청탁을 한 대상과 일시, 장소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관련자 진술과 일부 자료에만 의존해 단 한 차례의 조사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언론사주 홍 씨 등이 줄줄이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손 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5개 혐의를 받고 있죠?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번 2차 구속영장엔 전달 경로를 구체화했다고요, 손 검사의 혐의 소명에만 집중한 셈이네요?

손 검사 측은 '성명불상'이 빠졌다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지난 영장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 등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영장에 새로 적시한 내용의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로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손 검사의 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향배는 물론 공수처의 명운까지 걸렸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성명불상'이 담긴 영장 내용이 공개되자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기소는 은 시장 측 전직 비서관의 폭로가 근거가 됐죠?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한 은 시장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직권남용과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은 시장은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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