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나머지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김광삼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일단 50억 클럽 명단.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가운데 첫 구속영장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죠. 물론 대장동 개발 4인방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된 사람이 6명, 7명. 6명으로 주로 알려져 있죠.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300억씩 6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6명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그리고 나머지는 돈은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돈이 일단 전달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수사를 집중했고 또 어느 정도 혐의의 입증에 자신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집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혐의를 보니까 뇌물죄를 빼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배경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검찰이 처음에 수사할 때는 뇌물죄에 역점을 두고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2013년도에 민정수석을 했고요. 2015년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고 2016년도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하는 것은 본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뭘 줘야 하는데 곽상도 의원이 이와 관련된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개입한 시점이 2015년도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장동 개발이랄지 아니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을 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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