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사과 없이 떠난 전두환

MBN News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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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두환 씨 관련 이야기 뉴스추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입니다.

【 질문1 】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추징금 관련 내용일 텐데요. 미납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네,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때 2,20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내 재산은 29만원 밖에 없다며 버텨오면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56억 원이 아직 미납상태입니다.

【 질문2 】
당사자가 사망했으면 남은 추징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검찰이 법리를 검토 중이지만 사실상 미납금을 모두 회수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추징 역시 일종의 형벌이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상속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전두환 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는 한 추가 추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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