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익 1천억 이상 온라인 플랫법 규제…구글 포함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소규모 플랫폼이 빠지고,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 포함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규율 대상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국내외 기업은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과 애플 등 20여 곳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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