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모레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서 벌써 술렁이는데다 양도세 고가기준을 12억으로 완화해준다던 얘기도 6월부터 나왔는데
국회 논의가 굼뜨기만 합니다.

이것 말고도 정부 여당이 부동산을 수요 공급 대신 규제로 대응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나온단 불만이 높은데요.

이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새 아파트 당첨 받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잔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 날리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재산이 걸린 문제라 본의 아니게 편법도 등장합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직장인 김 모 씨,

계약금을 치르고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대출이 안 돼 아파트를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잔금 처리가 어렵고 들어갈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고민하는 분들 있죠.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9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달 입주 예정인데, 잔금 대출을 못 받아 아파트를 포기할 상황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 대출 미확보'가 34.1%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6월 관련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대출 조이기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은행 대출 총량에 한도를 걸면서 대출 탈락자들이 생겨나고 이미 낸 계약금도, 집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한 제도. 지금은 소득, 규제지역을 따지고 그래요.이것보다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정부가 폭넓게 정책 모기지나 주택 금융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잔금대출이 막히자 사업자로 등록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인 척 대출을 받는 편법까지 생겼습니다.

아예 분양받겠다는 계획을 접기도 합니다.

[40대 직장인]
"힘들게 분양받고 계약금까지는 메꾼다해도 대출 안 돼서 잔금 못 내고, 집 날리고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

가계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정다은


조현선 기자 [email protected]